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,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.
특히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,
자칫하다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✅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
- 조사 기간 : 2025년 7월 29일(월) ~ 9월 27일(토)
- 조사 대상 : 전 국민
- 참여 방식 :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(비대면) 참여 가능
✅ 비대면 참여방법
📌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,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- 검색창에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입력 후 클릭
- ‘비대면 사실조사 참여’ 메뉴 선택
- 등록된 주소지 및 거주지 확인 후 절차 진행
- 완료 후 확인서 발급 가능
📌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(GPS)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!
설정 -> 위치 -> 위치서비스 -> Google 위치 정확도 설정 클릭
📌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! ( 집에서 꼭 해주세요!!!)
💡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!
- 정부24 고객센터 : 1588-2188
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이동합니다.🔗
✅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이유
-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
- 정확한 정보는 복지, 의료, 안전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기준
-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
⚠️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
1.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
-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실거주지는 다른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는 경우
- →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📌 예: 타 지역으로 이사했는데도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
2. 허위 전입신고 또는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
-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허위로 꾸며서 등록할 경우
- 예: 학교 입학, 청약 가점 등을 위한 위장 전입 등
- →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,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
3.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
-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요구할 때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
- → 3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4. 세대 구성원 간 거주 불일치
- 한 세대 내 일부 구성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상에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→ 해당 구성원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될 수 있음
💡 과태료 부과 전에 어떻게 알림이 오나요?
- 우편 통보 또는 문자 안내
-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 또는 정정 유도
- 그 이후에도 불응 시 과태료 부과
🧾 과태료 줄이는 방법 (감경 기준)
- 자진 신고 시 → 최대 50%까지 감경 가능
- 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→ 감면 대상 가능
✅ 요약 정리
위반 내용 | 과태료 금액 (최대) |
전입신고 미이행 | 10만 원 |
허위 전입신고/위장 전입 | 50만 원 + 형사처벌 가능 |
사실조사 불응/거부 | 3만 원 |
세대원 거주 불일치 | 10만 원 내외 |
✅ 마무리 한마디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참여로 간편하게 처리하고, 과태료 걱정 없이 편하게 마무리해보세요!
'혜택,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. 아파트, 고객번호 (참여방법+지급시기) (0) | 2025.07.25 |
---|---|
민생회복지원금 대리신청방법 (0) | 2025.07.24 |
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 (0) | 2025.07.24 |
민생회복지원금 배달의민족·쿠팡이츠 사용 가능할까? (0) | 2025.07.23 |
민생회복지원금 카드 없이 카카오페이로 받자 (0) | 2025.07.23 |